범칙금,과태료 종류

오늘은 교통범칙금ㆍ과태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잘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혹은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해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더러 존재합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미리 확인해두시면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지를 알고 운전하신다면 훨씬 안전운전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안전운전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 함께 교통법규위반, 교통범칙금ㆍ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a) 범칙금
경찰관에게 직접 교통법규위반이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
b)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교통법규위반이 확인되었으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 

 

범칙금 및 과태료 종류

1. 속도위반

i) 일반도로

초과속도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승용차 범칙금 승합차 범칙금 벌점
(범칙금 부과시)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3만원 3만원 - 
40km/h  이하 7만원 8만원 6만원 7만원 15점 
6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9만원 10만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14만원 12만원 13만원 60점 

법제처

ii) 교통약자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초과속도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승용차 범칙금 승합차 범칙금 벌점
(범칙금 부과시)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6만원 6만원 15점 
40km/h  이하 11만원 11만원 10만원 10만원 30점 
60km/h  이하 13만원 14만원 12만원 13만원 60점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15만원 16만원 120점 

2. 음주운전시

혈중 알코올 농도 범칙금 벌점 
0.03% ~ 0.08% 300~500만원 100점
면허정지(100일) 
0.08% ~ 0.2% 500~1000만원 면허취소 (1~2년) 
0.2% 이상 1000~2000만원 면허취소 (2년) 
음주 측정거부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벌점 부과되는 위법행위

위법행위 벌금 벌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6만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 10점 
버스 전용차선 위반 4만원 10점 
도로에서 다투는 행위 4만원 10점 

4. 벌점 부과되지 않는 범칙행위

범칙행위 벌금 
불법 유턴 6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애견을 안고 운전하기 4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3만원 
면허증 미소지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고인 물을 튀게하는 행위 2만원 
짙은 썬팅 2만원 
전조등 미점등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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